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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Jun

보육시설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작성자: 황선영 IP ADRESS: *.250.38.102 조회 수: 4300

2011년 "해피차일드 정책지원방안" 중 GIS 분석부분 지원 내용입니다.

예전 자료를 찾다가 발견(?)된 내용이라 반가운 마음에 이곳에 공유합니다.




데이터

- 거주인구: 전국 250만 지적기반의 인구데이터 (기준: 2011년 1월 행정동 인구통계)

- 아파트(공동주택): 공동주택 1000만호 데이터(기준: 2011년 1월 국토해양부)

- 소득지수(부동산 가격): 표준지 공시가격 50만 지적 데이터(기준: 2011년 1월 국토해양부)

- 보육시설: 보육시설 39,309개 데이터(기준: 2011년 1월 보건복지부)



1. 보육시설 현황


광역시도

가정 

국공립

민간개인 

법인 

법인외 

부모협동 

직장 

총합 

 강원도

 41%

 7%

36%

10% 

4% 

0% 

1%

100% 

 경기도

 61%

4%

32%

1%

1%

0%

1%

100%

 경상남도

 59% 

4% 

32%

3%

1% 

0% 

1% 

100%

 경상북도

 46%

6% 

41% 

4% 

2 %

0% 

1% 

100%

 광주광역시

 52%

2% 

33% 

9% 

2% 

0% 

1% 

100%

 대구광역시

 40%

2%

46% 

8% 

2% 

0% 

1% 

100%

 대전광역시

 65%

2% 

27% 

3% 

1% 

0% 

2% 

100% 

 부산광역시

 36%

8% 

47% 

5% 

2% 

0% 

1% 

100% 

 서울특별시

 45%

11% 

38% 

1% 

3% 

0% 

2% 

100% 

 울산광역시

 40%

4% 

53% 

2% 

1% 

0% 

1% 

100% 

 인천광역시

 53%

5% 

38% 

1% 

1% 

0% 

1% 

100% 

 전라남도

 41%

6% 

32% 

15% 

5% 

0% 

1% 

100% 

 전라북도

 51%

3% 

30% 

11% 

5% 

0% 

0% 

100% 

 제주도

 27%

4% 

46% 

14% 

7% 

0% 

1% 

100% 

 충청남도

 52%

3% 

33% 

7% 

4% 

0% 

1% 

100% 

 충청북도

 44%

5% 

37% 

10% 

3% 

0% 

1% 

100% 

 합계

 52%

5% 

36% 

4% 

2% 

0% 

1% 

100





2. 지역별 분포 특징


1.png

*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인 지역은 튀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배제하였음(예를 들어 섬인 경우 가장 가까운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과도하게 계산됨)


2.png


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인구가 많고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즉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서울 및 광역시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② 번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점형으로 분류했습니다.

9세 이하 인구가 많지 않고 보육시설까지의 거리가 먼 곳입니다. 대부분 군단위 소도시가 속합니다.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비율이 높고, 정원이 많은 대형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1번 영역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의 평균 정원은 38명, 2번 영역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의 정원은 54명)


①번, ②번 영역 총괄해 보면...

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번에 해당하는 지역보다 보육시설로의 이동거리가 약 9배 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차량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양적, 질적개선의 지역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점형 보육시설 추가 설립하거나 차량지원, 차량유지비지원 등의 간접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를 사례로 상세 분석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3. 인천시 보육시설 분포 특성


1) 일반 현황


a. 주거형태 현황

3.png



b. 인구 분포
4.png




c. 소득

(붉은색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5.png





2) 공급 및 수요 분석


보육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한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곳은 어디인지 분석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발표되는 자료가 5세단위이므로 10세 미만 인구를 수요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위치 및 정원을 공급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6.png

7.png



아파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만, 빌라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취약지로 분석됐습니다.

8.png




3) 접근성 분석


a. 주거 형태별 접근성 분석

9.png

※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는 분석에서 제외


주거인구의 약 75%가 APT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지역 보육시설의 입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였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5%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근성 취약 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지원방안을 수립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 소득분위별 접근성 분석

10.png


보육시설의 입지는 소득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c. 공공 보육시설 접근성 분석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상 지역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공립 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보육복지 실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공간적인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png


12.png


향후 인천지역에 국공립 보육 시설의 입지를 추가로 검토한다면, 위의 지도에 표시한 두 곳의 취약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혜 대상의 규모,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 비율 등의 효율성 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1번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입지분석

13.png



a. “인구규모-소득수준” 4분위 평가

14.png


15.png



소득이 낮은지역과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 “가정형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위 평가 결과 국공립 시설의 입지특성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밀집지역에 보육시설 우선 제공이 목표다! 라고한다면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주변환경 분석 - 유해시설 분석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설치가이드(2010)에는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보육수요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
2)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또한 주택법 제9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3항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공장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 배출 시설 설치 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학교보건법에는...


“현행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해두고 있으며 술집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시설에 한해 교육 당국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나라기록 포털 - 국가기록원



16.png


*( ) : 보육시설 종류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비율을 표시

*유흥업소 : 중기청 요식업소 데이터

*위험시설 : 상가데이터의 산업분류체계상 금속, 기계, 화학 분야에 속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였음



20.png


보육시설 반경 200m 이내의 유흥업소와 위험시설의 수를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약 79%) 유흥업소와 위험시설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직장인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유흥업소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또는 위험시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의 특성, 즉 보육수요의 지리적인 특징상 직장형 어린이집인지 주택인근에 상가가 많은 지역인지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해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요식업소 분류 상 유흥업소, 

산업분류체계상 금속/기계/화학 분야의 업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흥업소와 유해시설에 대한 세부업종 구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1.png


인천의 경우 위험시설이 밀집한 곳에 보육시설이 입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시설 핫스팟에서 정확히 벗어난 곳에 보육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png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는 직장인구와 주거인구 기반으로 입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가업소가 많은 곳에 사람도 많고 당연히 그에 따른 각종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보육시설도 예외는 아닐 듯하구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rofile

배구

2015.06.18 10:44
*.255.40.223

올려주신 분석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동의 인구분포를 밀도로 표현 하셨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행정동 shp파일의 폴리곤에 인구수치를 입력하여 표현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저런 밀도표현을 모르겠는데 

혹시 가르쳐주실수 있으신지요??

profile

황선영

2015.06.19 10:27
*.250.38.106

point 단위 인구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인문사회 GIS DB에 해당 인구데이터를 100 * 100m 단위로 집계한 데이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profile

DJ.c

2015.07.23 13:50
*.200.237.70

항상 GIS분석에세이 업데이트안됬는지 확인하고 너무잘 보고있습니다. 공부가많이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단위 인구데이터를 덴시티로 밀도를 표현할때 거리값을 같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거리값을 얼마로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얼마를 넣어서 분석하신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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