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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Oct

예비 지자체장들의 정책 발굴을 위한 GIS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

작성자: 김한국 IP ADRESS: *.162.197.13 조회 수: 20778

본 분석은 2010년 9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분석을 의뢰한 후보는 아쉽게 경선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지자체 GIS 정책분석"의 타이틀로 정리된 보고서 중 GIS 부분만 발췌하는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분석의 내용은 GIS 분석 전문가 그룹인 (주)GIS United(http://www.gisutd.com)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본 분석에  참여한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규봉(mapinsite@gisutd.com), 한정선(sunny@gisutd.com), 황선영(syh@gisutd.com)

본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셋은 (주)GIS United의 데이터 셋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정책 로드맵

 

1. GIS(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배경

 

● 대한민국 최초 지자체 GIS 정책분석

- 1995년 1차 GIS(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이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 도시, 지하시설물에 관한 GIS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그간 GIS는 행정 데이터를 지도에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에 치중하였으나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영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GIS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지도, 인구, 주택, 기업, 복지, 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주 서구청의 정책을 수립하는 국내 최초의 GIS 정책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최첨단 분석툴 도입

- 정부가 구축한 GIS는 기본정보, 교통, 복지행정, 환경, 문화관광, 도시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구정업무에 적용하고 정책생산 및 정책평가에 적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기존에 구축된 지리정보를 실제 구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광주 서구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을 광주시 전체의 공간구조에서 파악하고, 서구청의 정책수립 및 정책실행에서 어디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분석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광주시 GIS분석 및 서구의 정책모색

 

● 광주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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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를 분석하였다. 현재 행정동 단위로만 제공되는 인구통계를 가지고는 광주시의 상세한 인구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제공한 2005년 기준 광주시 통계조사구 2,433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밀도를 파악해보았다. 2010년 새로 조사될 인구데이터가 공개 되는대로 가장 최신의 인구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서구는 광주시를 형성하는 5개 행정자치구 중에서 시외곽경계선과 만나지 않는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시 전체 인구분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유덕IC~효덕IC로 연결되는 ‘광주제2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 지역과 전원지역(서창동)으로 구분되어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높은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 광산구와 동구를 잇는 지하철과 순환도로가 광주시 전역과 연결되어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 신도시 수준의 도시계획이 반영된 지역이다.


● 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요람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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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창업하는 신설법인의 규모는 1,500~1700개이다. 위의 GIS 지도를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에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주요지역은 광산구의 하남공단, 평동산업단지, 북구 첨단지구, 본촌산업단지, 동구 금남로 구도심 일대, 서구 송암동 일부 지역이 고밀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매년 창업하는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서구에 비즈니스센터를 확보하여 서구가 취약한 지식-창조산업에 관련된 전문기업을 유치하여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되 건축비용이 과대하게 소모되는 신축개발이 아닌 공공기관 및 기존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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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기준 광주시 소재 97,511개 기업체와 46만명의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와 비중을 분석했다. 광주시의 산업별 기업체수 비율은 도소매업 > 숙박/음식 > 제조업 > 교육서비스 > 건설업 > 전문과학기술 > 금융보험 순으로 이상 7대 산업의 사업체수 비율은 65%를 차지하고 있다.
          - 서구는 광주시의 산업구조와 유사하지만 사업체 비율에서는 도소매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업이 광주시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종사자의 비율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분야 외에 지식창조산업에 관한 미래형 신규 일자리 확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 서구 공공도서관 대폭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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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유치원 241개 16,354명, 초등학교 142개 127,758명, 중학교 81개 71,092명, 고등학교 62개 64,359명 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수만 28만명 규모이다.
          - 각 학교별 주소를 GIS 지도에 입력(mapping)하여 각각 학생수의 규모를 반영한 밀도지도를 만들고 그 위에 16개 공공도서관의 위치와 연면적 규모를 겹쳐서 살펴보는 충첩분석(Map Overlay Analysis)을 하였다.
          - 연면적 기준으로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3개 공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생태도서관의 연면적을 합치면 광주시 전체 공공도서관 면적의 10%에 해당된다. 타구의 공공도서관 면적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학생밀도에 기반한 공공도서관의 분포가 가장 적절하게 배치된 곳은 광산구이다. 광산구는 구청 차원에서 적정위치와 규모의 도서관을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구에서는 중대형 규모의 공공 도서관 신축보다는 싱가포르의 음악도서관(700평)처럼 소형규모의 특화도서관을 각종 유휴공간(공공청사, 동주민센터, 교회, 문화·체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레모델링 또는 기능전환을 유도하여 다양한 소형 도서관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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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싱가포르 국립음악도서관, 연간 72만명 방문>


3. 서구의 GIS 정책지도

 

● 보육시설은 실수요에 밀착해서 적소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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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2월 31일 기준 서구청의 주민등록인구는 총 299,825명이고 이중 0~4세에 해당되는 소아인구는 13,912명이다. 서구에는 모두 245개의 보육시설에 정원 9,984명과 2010년 7월말 기준 현원 8,015명으로 가동률 80%를 보이고 있다.
          - 위의 GIS 지도는 실제 0~4세 인구 한명 한명의 거주지를 지도화한 것은 아니다. 대신 2005년 기준 통계청 조사구 533개의 0~4세 인구값을 반영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GIS로 변환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서구청의 정책수립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한 예시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향후 서구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기반한 보육시설의 신설, 통합, 재배치에 관한 실증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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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자료와 현재 보육시설의 현황을 교차분석하면 0~4세 인구의 규모에 비해 보육시설의 정원이 100% 이상 초과된 지역은 서창동, 화정2동, 광천동, 농성2동이다. 이에 반해 0~4세의 인구의 규모에 비해 보육시설의 정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농성1동, 치평동, 화정1동, 금호2동, 풍암동 등이다.
          - 이상의 분석은 좀 더 정밀한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실제 시설의 노후수준, 부대시설, 교사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가동률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육시설 수요의 변화를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정원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 어르신 복지시설은 부족한 곳이 없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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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자료와 현재 경로당의 수용인원을 비교분석하면 65세 이상 인구규모에 비해 경로당의 규모가 부족한 지역으로 농성2동, 양동, 농성1동, 광천동, 화정2동, 풍암동, 화정2동을 꼽을 수 있다.
          -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4~5명 당 경로당 1인 수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쟁률로 환산하면 4:1~5:1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서구청에서는 실제 노인인구의 실거주지에 근거한 개별 입지를 GIS에 입력하여 가장 실수요에 근접한 복지정책 실행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설법인 비즈니스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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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기업분포: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통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는 대한민국 1000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가 16개이다. 광진구가 가장 많은 9개, 두 번째로는 동구에 4개가 분포해 있다. 서구에는 기아자동차의 생산기지를 필두로 본사 소재지 기준 1000대 기업군에는 (주)대창이엔티(매출 2,568억), 상장기업군에는 (주)광주신세계(매출 1,918억), (주)대유신소재(매출 1,425억)가 전부이다.
          - 서구의 장점활용: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뛰어난 교통접근성, 풍부한 숙박/음식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교통접근성은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날, 순환도로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항공과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럼에도 서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의 클러스터로 위상을 갖기 보다는 주거타운 및 유흥블록으로 인식되어 있다.
          - 장기적 관점 필요: 장기적으로 서구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 도심 내 주거밀집지역이 갖는 특징으로 제조업 등 1~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중 지식-창조산업에 해당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신설법인 주목: 기존 사업체가 본사 및 지사를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창업단계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공용시설(회의실, 접견실 등), 다양한 행정제도를 지원할 때 충분히 집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연간 1,500~1,700개의 신설법인이 광주시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 중 서구가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지식, 문화, 창조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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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탄한 서구지형에 맞는 웰빙 산책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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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지 80% 특징: 광주시 서구는 150m 미만의 평탄한 표고로 형성되어 있다. GIS를 이용하여 지형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면적(약 1400만평)에서 평지는 80%, 경사면은 18%, 산봉우리는 2%로 구성되어 있다.
          - 수변공간 활용: 서구는 영산강, 광주천 그리고 풍암제, 운천저수지, 전평제, 금호제 등 풍부한 수계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 존재하는 수계의 총둘레길이는 48,355미터로서 구민들을 위한 트래킹 코스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완만한 평지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위한 걷기코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다.
          - 웰빙 산책로의 확대: 제주 올레길에서부터 시작된 걷기코스 열풍은 등산과 산책의 장점이 만나 국민건강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서구의 지형지세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서구만의 특화된 웰빙 산책로 확대를 획기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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